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시장 영향 수혜주 총정리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안에 동의를 발표했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이며, 폐지 후 주식식장에 명양, 수혜주와 관련산업 등을 총정리합니다.

 

□ 목   차 □

1. 금융투자소득세란?

2. 금투세 폐지 후 주식시장 영향

3. 수혜주와 관련산업

4. 결론4

 

 

1. 금융투자소득세란?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투자 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2년 유예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 입장에서 새로운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증대와 조세 형평성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금투세의 도입 배경과 기본 구조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도입 취지는 부동산, 금융 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고소득자 중심의 금융소득 과세를 공평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율 20%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소 투자자에게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금투세 폐지 후 주식시장 영향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론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주식시장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 투자자의 거래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는 중소 투자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었는데요, 폐지된다면 이들이 더 활발하게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주식 거래량 증가로 이어져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에서 소규모 자금이 유입되며, 중소형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심리 개선: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심리적인 투자 장벽이 낮아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나, 폐지됨으로써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산되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한국 주식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수혜주와 관련 산업

1) 금투세 폐지 후 수혜주

증권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목 및 산업이 주요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증권사 및 금융 관련 주식: 세금 폐지로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권사의 수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증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중소형주 및 성장주: 세금 폐지는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성장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테마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ETF 및 주식형 펀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나 ETF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ETF와 관련된 자산 운용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투세 폐지의 부정적 측면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른 분야의 세수 확보 필요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줄어들어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증권사, 중소형주, ETF 및 주식형 펀드 등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같은 정부 재정적 측면에서의 부담도 고려해야 하며,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균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