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 중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방법, 주의사항 등을 총정리합니다.

 

□ 목   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방법

4. 주의사항 및 결론

 

 

1.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소득이 적거나 고용 상황이 불안정한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취업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형태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구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취업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소득이 적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이 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구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취업 상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실직한 상태의 구직자.
• 또한,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Ⅱ유형: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유형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신청하기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①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②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③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취업지원신청서를 아래 파일을 첨부하니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세요.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1MB

 

 

 

선정 절차

①심사 및 선정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취업지원 계획이 수립됩니다.
②취업활동 계획 수립

고용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함께 개인의 경력과 상황에 맞춘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구직활동 및 지원금 지급

취업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주의사항 및 결론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는 일정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 상담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 환수: 지원금이 부정 수급된 경우,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출해야 하며,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업 후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센터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이 계속 제공되며, 취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른 취업 관련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원을 받기 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은 단기적인 소득 보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취업 기회를 얻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