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기지문제와 이전문제

1. 오키나와 미군기지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이후 급속하게 일본으로 동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지문제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골칫거리였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기지가 없는 평화로운 섬'을 원했다. 그러나 주일 미군기지의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섬의 15%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미군기지를 정리하고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실탄사격 훈련, 군사훈련, 미군의 사고와 사건 등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었다.

 

 

현재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는 캠프와 비행장, 탄약고, 훈련장, 통신소, 폭격장, 사격장, 항만시설, 연료 저장시설 등 다양하다. 미해병대는 제3해병 원정군과 주일 미행별 기지부대가 있다. 주둔기지는 캠프 슈왑(Camp Schwab)와 캠프 핸슨(Camp Hansen), 이에지마 비행장, 후텐마 비행장 등 모두 15곳이다.

 

해병대사령관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대표하는 오키나와 주둔 조정관도 맡고 있다. 미공군은 카데나 비행장 등 7곳에 주둔하고 있다. 미해군은 7곳, 미육군은 3곳, 기타 2곳이 있다. 이들 미군시설의 대부분은 도시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출처: 沖縄県庁)

 

2. 미군 관련 사건・사고

 

1) 카데나 비행장

극동 최대규모의 미군 공군 비행장인 카데나(嘉手納) 비행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린다. 카데나 비행장은 미군정시대부터 사고가 잇따랐다. 1974년 9월에 수송기가 카데나 비행장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986년 6월에는 정찰기가 이륙진 후 가솔린 탱크 2개가 활주로에 낙하해 불이 났다. 1994년 4월에도 전투기가 이륙 도중 추락해 불탔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2018년 6월에 전투기 파일럿이 오키나와 해상에 탈출했다.

 

카데나 비행장(출처: 沖縄タイムス)

 

카데나 비행장은 이착륙시 비행코스가 민간지역을 통과한다. 이에 소음문제가 일상화되어 있다. 주민은 소음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미일 정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비행과 지상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군은 필요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소송은 3차례 제기되어 모두 주민이 승리했다.

 

 

이외에 기지 주변 오염문제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화제 유출문제와 제트연료 방춤문제 등이 빈번하고 있다. 1996년에 반환받은 곳에 주택을 건설하려다 고농도 다이옥신을 포함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2007년에는 항공기 연료 8.7킬로리터가 누출되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트연료 등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95건이나 발생했다.

 

2) 후텐마 비행장

기노완시 한복판을 차지한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은 활주로 길이가 2,700미터에 이른다. 주거지역과 인접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은 럼즈펠드(Rumsfeld) 미 국방장관도 인정했다. 그는 2003년 11월 후텐마 비행장을 시찰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비행장에서는 사고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법률로 활주로 연장장선상 900미터 이내는 무인 지역으로 지정하고 3000미터 이내는 가축을 기를 수 있지만 주거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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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는데 특히 2004년 8월 발생한 미해병대 소속 헬기가 오키나와국제대학 캠퍼스에 추락한 사고는 오키나와 주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대형헬기가 훈련중 고장으로 오키나와국제대학 제1호관에 부딪혀 추락해 불탔다. 탑승했던 승무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제1호관에는 대학교 직원 20여명이 있었지만 부상은 없었다. 이 사고로 제1호관은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했다.

 

사고 직후 소화작업이 끝난 쥐에 미군이 현장을 봉쇄해 사고 기체를 반출할 때까지 일본의 경찰, 소방, 행정, 대학관계자의 접근을 막았다. 이는 미일지위협정에 의거한 조치였지만, 일본의 행정권과 대학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미군에 대한 반발을 불렀다. 사고 이후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항의집회가 열렸다. 주최자 발표에 따르면, 3만 명이 참여했다.

 

게다가 사고기에는 방사성물질인 스트론튬90이 6개 들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고 기체의 화재로 파손되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 미국대사관은 스트론튬90은 기체 화제로 기화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반면 오키나와경찰은 항공위험행위처벌법 위반으로 3년간 조사를 했지만, 미일지위협정으로 전모를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2007년 8월 승무원 이름조차 적시하지 못한 채 송치했지만, 오키나와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고는 수사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미일 정부는 사건대응을 협의했다.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문제를 협의해 2005년 4월 기지 이외에서 미군기 추락후 미일의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

 

3. 후텐마 비행장 이전문제

 

잦은 미군의 사고와 사건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반발은 거셌다. 특히 1995년 9월에 발생한 미해병대원과 미해군 3명이 일으킨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 감금 폭행사건은 반미감정을 폭발시켰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일지위협정으로 인해 일본측에 인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반기지・반미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미군기지 축소 철폐운동이 거세졌다.

 

후텐마 비행장(출처: 沖縄タイムス)

 

미일 정부는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 흉악범은 일본에 넘긴다고 합의했다. 또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축소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이후 1996년 4월 미일 정부는 오키나와 이전을 전제로 후텐마 비행장 반환에 합의했다. 이전 후보지로 오키나와 북부가 떠올랐으며, 나고시(名護市) 헤노코(辺野古) 앞바다를 매립해 해상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나고시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이전을 받아들일 경우에 지역발전 방안이 발표되자, 여론은 양분되었다. 나고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97년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나고시장은 매립지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은 기지 축소로 이어지고 총리가 북부지역 발전을 약속했다며 수용을 주장하며 사임했다. 반면 현지사는 주민투표에서 주민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거부를 주장해 중앙정부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 사임으로 1998년 2월에 실시된 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주민투표 결과와는 반대로 조건부 매립지 이전안에 찬성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 기지 이전문제는 현지사 선거로 이어졌다. 현지사 선거에서도 현외 이전을 주장하는 후보와 경제발전을 내세워 북부에 군민 공용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경쟁했다. 결국 북부 이전 찬성파가 당선되었다.

 

헤노코 매립지(출처: 朝日新聞)

 

 

이후 비행장 이전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9년 11월 오키나와현과 나고시가 이전 후보지로 헤노코 해상 이전안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10년간 1,000억엔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2000년 7월에 G8 정상회담도 나고시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정부와 오키나와현은 2002년 7월도 헤노코 방안에 합의했다. 헤노코 해상을 매립해 비행장을 포함한 해상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주민의 여론은 반드시 헤노코 이전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현외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 미군기지를 축소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경제발전 및 고용확대를 기대하는 현실론이 대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2004년 4월 방위시설청은 해상기지 건설을 위한 해저조사에 나섰다. 이를 막기 위한 반대운동과 저지활동이 계속되었다.

 

4. 찬성 대 반대

 

결국 2006년 4월 일본정부는 캠프 슈왑 기지 내에 V자형의 활주로 2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결정했으며, 나고시장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해상에 건설을 요구하는 오키나와현 지사도 2013년에 매립 방안을 인정했다. 2010년에는 후텐마 이전을 반대하는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오키나와현 지사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후 일본정부와 오키나와현의 갈등은 법정투쟁으로 번졌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은 패소를 계속해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2023년 9월과 2024년 2월에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기지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